법령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다33835, 94다33842 판결
[건물명도등,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4.12.1.(981),3122] 건물명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90년
2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다카3045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0.7.15.(876),135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88년
3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다카2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6(3)민,19;공1988.11.15.(836),139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87년
4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다카6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5(3)민,225;공1988.1.1.(815),8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
5. 광주고법 1986. 12. 5. 선고 85나36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13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
6. 서울고법 1986. 6. 5. 선고 84나4311 제14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10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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